특검 검사들 복귀 요구에…與 "법무부가 진상조사해야"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처벌 대상이자 징계사유"라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에 저항하는 모습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며 "법무부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게 확인되면 징계 조치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다만 "현재 고발 조치나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며 "검찰 조직 전체에서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은 심상치 않아 법무부에서 진상을 조사하라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집단행동에 확실한 조처를 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라.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태업 등으로 특검이나 공소 유지에 차질을 빚으면 내란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특검 파견 나온 검사가 모두 동일한 생각은 아닐 것이다. 주동자가 있을 것이고 부화뇌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특검을 방문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내부에 진입하고 있는 건지, 단지 특검 파견 검사가 조직적 행위를 한 건지, 내부 독려는 없는 건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