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 '월 90만장' 만들려면…이재명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픈AI는 챗GPT 개발사로 유명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의 만남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물론 2029년 기준이긴 하나 지금 두 회사(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웨이퍼) 양을 한 회사가 LOI(협력의향서)를 통해 사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SK와 삼성이 운영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만 봐도 2배 정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등을 우리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저희 쪽에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

올트먼 CEO는 이날 이 대통령 접견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 회장과 각각 이른바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LOI를 체결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웨이퍼 기준 월 90만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D램을 쌓아 만드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준 전세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AI가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총 5000억달러(약 703조원)를 투입해 미국 등에 10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김 실장은 "단정적인 말씀은 아니다"면서도 "(반도체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고 우리나라 산업 정책과 제조업, 실물 경제의 미래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이)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했다.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고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소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있다. 또 산업자본이 펀드 운용 주체인 GP(위탁운용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산분리 규제 대상이 된다.

김 실장은 또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 반도체 등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합작)로 투자하는 방안도,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2월 출범할 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5년간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출자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한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대체로 미온적이라는 질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당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협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 본인들의 입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업 대표들이 말한 것을 이 대통령이 귀담아들으셨다"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보조금 정책 등 전략산업이라고 각 나라가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봤던 정책들이 아니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전략적 산업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명운을 거는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춰서 (금산분리를)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기업은 절대 망하는 곳에 투자 안 한다. 제일 확실한 곳에 (투자) 한다"며 "거기에 금융기관이 같이 하고 정부 펀드가 같이 오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제일 크다. 그런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투자하면 '크레딧'(신용)이 생긴다. 다른 사람들의 자금도 간다"며 "(금산분리를 허용하되)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잠금장치를 걸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