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잠정중지 상태
현역 35만·아웃소싱 15만"
국군 50만명 유지책도 밝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접경지 훈련중단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멈추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한 번도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서북도서 훈련이 이뤄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훈련은 제가 승인했다. 복원을 일방적으로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밀당(밀고 당기기)하고 대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파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는 잠정중지 상태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방(북한)이 파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북한을 볼 때는 하나는 우리의 원수이자 적이라고 보면서 다른 하나는 우리의 동포라고 봐야 한다"며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민간교류를 재개하는 등 일관된 노력을 해야 북한도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군 50만명 유지책도 설명했다. 그는 "국군은 50만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투병 위주의 현역은 35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계인력과 수송·군수 등 비전투분야는 (주한미군 사례처럼)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맡기는 아웃소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안 장관은 "미국 측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의 일관된 이야기로는 철수나 축소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바 없다"며 "한미관계에 있어선 역내 안보상황이나 대중관계 등에서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주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해선 "방첩의 고유기능 중 간첩을 잡는 기능, 군사기밀 유출방지 등의 임무는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보사 문제는 대대적인 개혁을 생각하고 준비 중이다. 그걸 지켜보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