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장동혁 "'3불' 이재명 정부, 경제·민생 죽이는 '사형 경제학' 실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정부를 '3불 정부'로 규정하고 "뜬금없이 호텔경제학에 이어 사형경제학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물가 상승마저도 기업·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중 바나나값이 상승한 점 등을 지적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2023년 초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관세 협상 불안 때문에 현재 국내 기업들이 물고 있는 관세가 물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당연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물가 상승 원인 중) 또 하나는 현금 살포 확장 재정 때문이다. 저희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아 결국 물가 상승으로 나타났다"며 "물가 상승 없이 현금 살포를 할 수만 있다면 어느 나라 어느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관세 협상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태세를 전환해 반미 감정을 선동하는 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다면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장 대표는 "매점매석이 이뤄지는지도 모르겠지만, 매점매석은 공급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에 담길 품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미리 대책을 세웠어야만 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 탄력성이 확보된다면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 놓고 마치 모든 것을 전 정부와 기업 탓으로 돌린다. 지금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으로 질식하기 직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3불'(불안·불법·불편)"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 등 외국 정상이 오면 관세 협상의 모든 것이 일거 타결되고 획기적인 외교·안보 대책이 나올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한쪽에선 김정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선 반미감정을 선동하는데, APE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하다"고 했다.

또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은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배임죄는 없앤다고 한다. 그것도 불안해 항고와 상고를 제한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며,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정청래·추미애 막가파 남매에 의해 '막사위'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건설 경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 죽고 물가는 오르며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냐"며 "불안하고 불법은 판치고 국민들은 불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건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더 나아가 보다 유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생 정책 정당으로 나가라는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금 특검이나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들이대는 똑같은 잣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관계자가 그 정도 연관성이 있었다면 벌써 압수수색이 실시됐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김경 서울시의원을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는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빠르게 하는 건 대부분이 꼬리 자르기다.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구상을 두고는 "지선 기획단에서 여러 준비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보단 공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지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여투쟁·장외투쟁으로 이루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장외투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정부·여당이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소기의 목적을 얻었다고 보인다"며 "정부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야당으로서 대안을 모색한다면 중도층도 국민의힘에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직접 미국으로 가 정계 인사들을 만날 계획도 있느냐는 물음에 장 대표는 "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다면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