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검찰개혁처럼 법원도 반드시 개혁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희대의 대선 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의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바로 꺼내지 않았다. 법원의 자기 개혁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며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막을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제 국감의 시간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며 "지난 시기 대선에 개입한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설명해야 하는데 언론도 국민도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일체 설명 없이 사법부 독립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문제 해명이 사법부 독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관세 펜데믹 대응을 위한 여야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며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하자"며 "동맹이 아니라 예속을 강요하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내 성 비위 사건 이후 쇄신 작업에 나섰다고도 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원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꾼다는 각오로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20여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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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새로운 비전도 준비하고 있다"며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의 체질, 조직 문화를 바꾸는 내부 개혁은 물론 정치 개혁 방안까지 담을 생각"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직장인들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소외된 문화 예술인들이 창작할 권리, 라이더들이 안전할 권리, 청년들이 지옥고에서 벗어날 주거 권리 등 국민들의 사회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위는 지방선거에 대한 의논이나 계획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비대위는 비대위를 발족한 현안이 있지 않느냐. 그 현안 문제 해결, 당의 쇄신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1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아주 신속하게 지방선거에 대한 태도를 정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제 거취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