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 안 서나…대법원 국정감사 여야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진행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되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곧바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다. 그동안은 사법부 존중을 위해 현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직접 답변하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실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사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서면 답변을 하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증언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의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했다"면서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무도하게 대법원장을 불러내는 목적은 자신들의 폭정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이라면서 "그 악명 높은 정 대표가 법사위원장이던 시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례대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장 후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 종합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회동설'에 거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출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