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건 외압 폭로한 검사…정청래 "이러니 검찰개혁"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맡은 현직 부장검사가 최근 윗선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한 것과 관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제목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지석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사건 수사 중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른바 '리셋 규정'으로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2일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으나 김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니까 힘 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게시글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이어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거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