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300]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 측과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 후 귀국해 "대부분의 쟁점은 의견일치를 봤다"며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전보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로 (후속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서 관세협상의 미국 측 담당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약 2시간 대화를 나눴다. 또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러셀 보트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했다.
김 실장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논의된 내용이나 어떤 쟁점이 있고 어떤 협상이 남아 있는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 말할 수 없다"며 "3500억달러는 7월30일 합의된 내용이라 그 숫자는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미 투자가) 상호 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가능성과 관련해 "통화스와프를 보도하는 것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않느냐"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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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전보다 한미 간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의 현금 투자가) 대한민국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했다"며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종 협상안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한 이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