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TF, 한정애 필두로 22일 출범…"보유세 논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오는 22일 출범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고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주택시장 안정화 TF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 즉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주로 많이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에 대해선 "당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TF는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등 수도권 공급대책을 구체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입법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9개 법안 정도 준비되고 있다. 민간 공급 여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공급계획 공개 여부에 대해선 "그 정도는 공급 대책 차원에서 TF가 논의하지 않겠냐"고 긍정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 비판을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정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희망자나 청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본적으로 70%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하는 데에 투기 세력 때문에 힘든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이 청년과 서민에게 무한 계단을 걸어 올라가라고 가스 라이팅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공급 대책까지 확장하겠단 건데 반대 논리로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