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4만톤 더 필요…與안도걸 "AI 도약 위한 비축확대 시급 "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리·알루미늄 등 핵심 광물자원 비축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 의원실과 조달청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워서 점검을 해봤다"며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세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구리가 3만9000t(톤)을 더 비축해야 하고 알루미늄 역시 현재 19만t에서 28만5000t 수준으로 1.5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비축 확대에 드는 추가 예산을 약 67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금년도 비축 예산이 800억원 수준인데 8배가 넘는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상한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축물량을 보관할 창고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악하기로 대형 3곳과 소형 6곳이 있는데 평균 가동률이 88%다. 인천과 대구의 창고는 이미 100%를 상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면 비축기지 건설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도 2500억~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관 공동비축제도는 정부의 비축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2년 도입됐으나 현재 1개 기업만 활용 중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안 의원은 "민·관 공동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 우선 구매권을 부여하는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또 백승보 조달청장에 예산 확보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전략물자 비축이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등한시될 수 있다"며 "일단은 추가 예산도 확보해야 하겠지만 관련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매진해 달라"고 했다.

백 청장은 "내년도까지 구리·알루미늄에 대해 60일분을 조기에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수요 분석을 다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간 민·관 공동비축 참여 사업자와 우선 구매 특약 설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금 활용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