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용 재판소원제? 말도 안 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만 삭제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재판소원까지 도입해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 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나"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하지 말라고 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이 계류되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판결이 무결하고,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진 않는다. 문제가 있는 판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국민 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 형태로 참여했다. 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거친 후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재판소원제를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 이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언어를 쓰는 습관이 조금 다르지 않나. 언어의 차이라고 보면 되지, 생각의 차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당 대표는 직설적인 어조를 구사하고, 원내대표를 그렇지 않아서 듣기에 뉘앙스 차이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뜻은 같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는 "(사법개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며 "온 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라며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파기 환송한 뒤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5월15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변경한 후 현재는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뒤 공판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