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좌파 정권 때마다 부동산 참사 반복…다음은 세금 폭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맞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 대장정을 시작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특위 임명식 및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은 건 이번 특위가 처음인 것 같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 삶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그 해결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국민 삶과 동떨어진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 하려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 잡으라며 시장의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허리가 휠만큼 세금 폭탄을 투하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 민생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면 뭐겠나. 서민과 청년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여권 주요 인사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논란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교통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민생이 파탄 나도 부동산에 대해 비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내 집 한 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 노력은 비난하고, 부동산을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 부동산 천국'을 위해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나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현장,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 신혼부부와 청년들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 센터'를 만들겠다"며 "혁명적 수준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