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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냔 말이 나오는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묻지 마 반대'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그중에서도) 보복이 아니냐는 지적은 우스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들 격무에 시달려 오지 않았나"라며 "(대법관 증원이) 뭐가 문젠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도 배고프고 졸리고 실수하기도 한다. 인혁당 사건과 같은 의도적인 실수도 있었지만 판사들이 (실수하지 않는) 신이 아니다"며 "모든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 아닌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에는 비판받는 판사들만 있는 게 아니다. 양심적인 판사가 대부분"이라며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는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기에 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노행남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는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 저지를 위해 법관이 직업적으로 양심을 패대기쳤다'고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다. 이들과 달리 지귀연 판사는 170만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3명이 나눠 마셨기 때문에 (접대받은 것이)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길 했다. 이런 것도 N 분의 1을 해야 하나"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접대 자리였나. 과거 100만원 이하 접대받은 검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말이 떠올랐다"며 "대법원은 민망하지 않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등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 조희대는 이미 자격이 없다"라며 "(조 대법원장은) 현직 판사 요구대로 거취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실기하지 않고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