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 손으로 방산 미래 지켜야"···'TOP' 전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방산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국정 과제 달성을 위해 'TOP'(Together·On speed·Performance)로 요약되는 3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방산 육성 방안 등이 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방산 수출 규모도 오는 2030년 20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자주적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의된 TOP 기조에 대해 "T는 '투게더(Together)'로 방산 육성을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통합한다는 의미"라며 "온 스피드(On speed)는 (전략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다.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로, 성과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첨단기술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재명정부는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 기술과 우리 군의 무기 체계 접목 기회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핵심 무기체계 수요와 공급망도 분석해 부품 장비의 국산화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그리고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로 해서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의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들을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세금을 투입해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데 쓸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 확립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 발전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방산기술 보호,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이 민간에도 취업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취업로비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면 방산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을 제한시키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22일) 오전 북한이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여러발 발사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 주제는 방산인 만큼 안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어제 미사일 발사 관련해 대통령실은 매우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 즉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나름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