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국정감사] (종합)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신영대(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건태(민), 이연희(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천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종양(국), 김희정(국), 배준영(국), 엄태영(국), 윤재옥(국), 이종욱(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지난 13일부터 16일 동안, 8차례 진행된 국토위 국정감사는 다양한 현안을 두고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경기도,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내용도 다양했다.
10·15 부동산 대책부터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 건설현장 중대재해, 지반침하(싱크홀)까지. 현안 질의 속에서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관련 증인을 부르고 정책 대안까지 만드는 숨은 노력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지연 사태다.
다원시스는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대표 3사 중 하나다. 일반 열차인 ITX-마음과 지하철의 전동열차를 주로 생산해왔다. 다원시스는 반복적으로 납품을 지연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주를 받았다. 박용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21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박용갑 의원실은 지난 8월부터 관련 내용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20일과 21일, 29일 국정감사에서도 다원시스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다원시스가 무슨 이유로 세차례나 납품을 못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26일부터 2029년 4월24일까지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어떻게 계약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지난 21일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선순 다원시스 회장을 불러 질타했다. 한 의원은 "코레일에서 1·2차 EMU-150(ITX-마음) 제작 선급금으로 4130억원이나 받았는데 납품이 40%도 되지 않았다"며 "3차 116량(2208억)은 어떻게 수주했냐"고 물었다. 김은혜 의원은 "(다원시스가) 이제야 대안을 알아보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는 과다하고 반복적인 납품 지원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납품능력 평가기준 개선 등 철도차량 입찰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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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는 손명수·안태준 의원, 야당에서는 권영진·김희정 의원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손 의원은 문제점에 대안까지 더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해 보기 쉽게 설명했다. 이날은 평택~오송 복선전철 구간의 선로 병목 문제를 지적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 역시 "말씀하신 이야기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로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질의자 임무도 충실히 해냈다. 휴게소의 부실한 안전관리를 지적하기 위해 직접 발품을 찾아 현장 사진을 공유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직원 복지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를 들은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 무엇이냐"며 개선방안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국감 스코어보드의 평가 기준은 △정책 전문성 △이슈 파이팅 △국감 준비도 △독창성 △국감 매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