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설계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국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과 민생·복지·안전을 큰 축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열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성공적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통해 외교무대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로 정상 국가로 돌아왔음을 명백히 증명해 냈다"며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백년대계를 만들 초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35조3000억원 수준의 사상 최대 R&D(연구개발) 예산,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는 4000이 뉴노멀이 된 우리 코스피가 5000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경제 동력을 키우는 투자이자 청년·중소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과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과 산재 예방 강화, 재해·재난 예산 5조5000억원 편성은 위기 앞에 어떤 국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생애주기별 지원과 과감한 지역 균형 전략 역시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전국 확산, 노인 일자리 확대는 아이·청년·어르신 모두를 위한 전 세대 포용 예산"이라며 "특히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포괄 보조 규모 확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가균형성장전략"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입만 열면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을 위한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 모습을 감췄다"며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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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대변인은 "여야 모두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선도국가이자 더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보이콧 정치를 거두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과 미래를 두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예산안이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출발점이 되도록 꼼꼼한 예산 심사와 법 제도적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국회에 들어서는 이 대통령 앞에 상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정 마스크에 상복 차림의 의원들 왼쪽 가슴에는 '자유 민주주의' 근조 리본이 달려 있었다. 의원 중 일부는 '근조 자유민주주의'라고 적힌 영정을 들고 로텐더홀 계단에 줄지어 섰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 관련 성과를 발표한 이 대통령은 "APEC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과 국회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