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728조원' 슈퍼 예산에...민주 "균형 예산" VS 국힘 "민생 외면"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728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 위기엔 모른 척 눈 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민생 외면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약 55조원) 증가한 728조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로 한 해 예산이 7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정책질의가 시작하기 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는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혹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는 본 예산 대비 2025년 1273조원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예산안부터 142조원이나 증가하며 이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만 110조원이 늘어난다"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391조 원의 국가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이행에 따른 연 200억 달러 규모의 대외 투자까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언급하며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며 "자신들이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축소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다. 이런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심성 또는 국민해악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상품권 만능주의에 빠져 재정 보조율을 확대한 상품권 공화국 예산, 국민연금 등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고 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소상공인․중소기업 폐업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는 체납관리단 예산, 미취업청년은 제외하고 5~6000만원 고액연봉자를 포함한 청년미래적금 3723억원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균형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6년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로 하니까 8.1% 증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데 사실 올해 두 번에 걸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했다. (추경 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3.5% 이 정도만 증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과 비교하면 총지출이 총수입에 비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착각하는데 추경과 비교하면 오히려 -10.5% 정도"라며 "총지출에서는 총수입보다 역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장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보는 입장에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확장이다' 하는 분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추경 기준으로 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추경 예산안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도 아니고 그저 균형 예산"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올해 추경 기준으로 따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머뭇거리자 윤 의원은 "부총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실제 예산에 대비하면 균형 예산을 편성한 게 맞지 않냐"고 몰아붙였다. 구 부총리는 "경상성장률보다 낮으니까 균형보다 좀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윤 의원은 "그렇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