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총공세 펼치는 국민의힘 "지지율 잡을 기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꺾을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다.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대통령)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일선 수사·공판 검사를 국회에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수사,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4명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당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매달리는 것은 이번 사태가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피고인이라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는게 중요했다. 그러다보니 관련 사건 항소 포기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 포기에 크게 반발하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29%였고, 부정 평가의 첫번째 이유가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였다. 부정 평가 자체는 낮았지만, 현 정부의 지지율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이 대통령 재판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관계자는 "결국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모두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면 (정부여당의) 지지율 역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언제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간부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불만이 많이 쌓여있는 검사들의 반발이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검찰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