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은 정청래 "정년연장과 재고용 결합한 입법 방안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년 연장 논의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하며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 대표에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연내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 대표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고, 또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국노총에서 요구한 공무원·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장 높은 수준까지 어렵다면 낮은 단계부터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변 눈치가 보여서 마음 편히 SNS(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못 누르는 시대착오적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무직위원회법 입법에 관해선 "연내에 입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합리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며 "법 제정은 공공 부문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집권당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며 "한국노총에서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넓혀주는데 앞으로도 더 큰 노력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