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한 국민의힘…난처한 민주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조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상설특검 논의도 가능하다.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배제한 '별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해왔다. 법사위가 야당 중심으로 운영돼 편파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을 바꿔 법사위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의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제시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아니다.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는 성사만 된다면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수 야당인 만큼 어떻게든 국정조사 물꼬를 트기 위해 원내대표가 법사위 국조까지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에서도 국정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리저리 핑계대며 회피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도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복잡하다. 국정조사를 통해 얻을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일괄 형사 고발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발된 검사장들이 '수사 중'을 이유로 국정조사 불출석 또는 답변 회피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오히려 빈손으로 국정조사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데 따른 내부 불만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할지, 법사위에서 할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의장에게 안을 제출하려면 민주당의 입장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방향만 정해지면 절차는 금방 진행된다. 지도부가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한다'고 명확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 반대로 국정조사가 무산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800억원이 걸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이대로 묻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며 "이를 막기 위해 특별법 발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