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서울 주택공급 절벽 원인은 민주당…능력 없으면 발목 잡지 마"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 대책 관련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이 주택 공급이 감소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주사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민주당 시정 10년이 남긴 부동산 재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사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해법은 국민의힘"이라며 "제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에서 했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의 대책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얘기했던 도시재생에 관해 여러 주민의 피해가 회자되고 있다"며 "오래된 굴뚝을 남겨놓는다든지, 50년 된 아파트 한 동을 기념 삼아 남겨놓는다든지 하는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공급이 됐느냐, 그 시절부터 공급이 막혔고 지금의 공급 부족 사태도 거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일정 부분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과거 오세훈 시장 때 강서를 중심으로 크게 공급됐던 아파트 단지들 일부가 물량이 된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공급 절벽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능력이 없으면 발목이라도 잡지 마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행정절차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민을 현혹하는 기만"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과거 7~9개 나뉘었던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 심의는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제도"라며 "절차를 효율화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라고 했다. 또 "현재 서울 주택공급 공백은 2012~2020년 정비 구역 389곳 일괄 해제의 후유증"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한 곳이 2곳뿐이라고 한다"며 "왜곡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매우 유치한 주장이다. 정비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이주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고 3~4년 공사 기간 뒤 입주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지난한 과정을 압축하고, 전체 소요 기간은 21년에서 12년으로, 착공까지는 17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