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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군 인사들에게 '형식적 징계 처분'을 내린 책임자를 교체했다.
국방부는 최근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기존 '근신 10일'(경징계) 처분을 번복하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중징계)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에 사안을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었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31일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예비역 중장)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정직 1개월'(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군 장성이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지만 임 전 총장의 징계가 전역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이뤄져 실질적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관련 사안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