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여야가 2일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2026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예산안은 이날 자정 쯤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만약 이날 중 처리된다면 2020년(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된 예산안으로 기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회동하고 전체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해당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는 내용의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산과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국가 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법정 시한 내 합의한 건 지난 2020년(2021년도 예산안)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첫 예산안이 된다. 표결은 이날 자정 쯤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예결위 간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시트(계수조정) 작업에 합의로부터 약 1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은 자정 가까운 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을 통해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에 대해 증액 심사했다"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가 정부 제출안 대비 개선돼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전해진 합의문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 감액' 항목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초반에 (관세협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반영한 예산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전체가 필요하지 않게 돼 감액했다"며 "핵심 증액내용이 아니라 최종 합의문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