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 외교차관 회담, 미 국무부 보도자료서 원자력·핵잠 빠져…"TF 구성에서 사안별 차이 있을 수 있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위해 양국 외교차관이 만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핵추진잠수함(SSN·핵잠)·조선업 협력"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공동성명 없이 양측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 한국에서 강조한 원자력과 핵잠 관련 내용이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는 빠져 있었다. 양국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달라 분야별 시행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합의된 사안을 발표한 만큼 양측의 시각차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 발표와 관련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있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국의 발표에서도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을 평가하며 그 맥락에서 팩트시트에 대한 이행을 논의했다고 분명히 돼 있다"며 "우리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원자력·핵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건) 국민의 높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차관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8월과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으로 팩트시트의 후속이행 방안 등이 다뤄졌다.
회담 이후 양측은 공동성명 없이 각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설명 내용이 달라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원자력과 조선·핵잠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으며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또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이 관련 사안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우리 외교부가 강조한 원자력·핵잠 등의 내용이 빠져 있었다. 국무부에 따르면 랜다우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 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팩트시트 이행 조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만큼 분야별 조치 속도에 차이가 생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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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공동발표문이 아닌 만큼 당연히 차이는 있다"며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아주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부분은 사실상 정상회담 이후 첫 회의인 만큼 원자력 농축 재처리·핵잠에 대해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협의를 해나갈지를 이번 협의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인 만큼 실제 각종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양측이 주목하는 지점과 요구사항들을 상호 간 확인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설득과 원자력 협정의 재개정·조정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워싱턴(미국 행정부)에서는 부처별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진행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인 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데서 사안별로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간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한국은 원하는데 미국은 원치 않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정확하게 (원자력) 협정을 개정할 것인지 문안을 추가할 것인지 등 논의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