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액 지켜" 野 "감액 성공"···728조 예산 협상 '윈윈'

여야가 역대 최대인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여야가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인공지능(AI)·정책펀드 등 중복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보훈 예산 확대를 관철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반영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의 '원안 사수'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합의문 초안에 없던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란 문구를 반영하는 데 성공하는 등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게를 실은 AI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됐지만 사업 자체는 모두 유지됐다. 이 의원은 "사업 규모를 일부 낮추는 수준"이라며 "예컨대 1000 개소를 추진하려던 것을 900개소로 줄이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AI 모빌리티 사업과 분산형 전력망 등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반영돼 자율주행 예산은 정부안 608억원에서 6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체 예산 규모의 순증을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중복·과다 편성을 이유로 AI 관련 예산 1조2000억원 감액을 주장했고 실제로 2064억원을 삭감했다. 또 낮은 투자율을 근거로 '방만 운영' 문제를 지적해온 정책펀드 예산도 약 3000억원을 감액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돼 온 펀드 예산을 삭감해 정리했고, AI 예산 역시 산재해 편성된 부분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같은 것은 감액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정 기조와도 관련돼 있는 사안이어서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가 부활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으나 민생예산도 중요하지 않나"라며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