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민주당, 법원 공격…국가시스템 형해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등의 평이 나오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진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보여주고 '이것은 말'이라고 선언한 뒤 동의하지 않는 자는 죽였다"고 했다.

이어 "진시황 사후 실권을 장악한 조고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양심을 꺾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지탱하던 엘리트 집단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는) 애초에 민주당과 어용 유튜버들이 그린 시나리오만 있을 뿐 '계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결정적인 증언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며 "법원이 예상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을 거론하며 일제히 대법원장과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사슴을 말이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 법리와 증거가 아닌 정치적 결론에 동의하라는 것, 동의하지 않는 법관은 제도를 바꿔서라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사는 조고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꺾어버린 엘리트들이 무너지면서 진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형해화됐다"며 "조고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대한민국이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