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진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열어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고 선고일을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이 모두 직접 출석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판결한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 판결 역시 대법원 심리를 통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액을 결정할 핵심 쟁점은 최 회장 보유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다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중요해진다. 기준점을 대법원 파기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잡을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이날로 잡을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2024년 4월 기준 SK 주가는 16만원대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가액은 2조원대가 넘는다. 그런데 이달 말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한 상태다.
1988년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7년부터 이혼 소송을 벌여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액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렸다.
2심은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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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수천억원대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SK그룹 지배구조와 주주가치 등에도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