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7000' 뚫은 날 "포용금융은 금융기관 의무"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 하셨다. 제가 늘 그 말을 길게 했었는데 간단히 줄여서 잘 지적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금융권을 향해 신용등급 체계 재검토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신용등급)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도 안해줘서 전부 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가서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되지 않나"라며 "상환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신용)을 평균해서 이자도 정하는 게 아닌가. 그게 다 이자 비용으로 산입돼 있는 게 아닌가. 금융위원회에서 조치를 잘하고 계시던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에게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뜻대로 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피가 이날 사상 처음으로 7000을 돌파했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피는 상승 추세"라며 "9시50분 기준 7300까지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주요국 증시를 비교해 보면 4월 중 우리가 30.6%를 상승했고 올해 전체로 봐도 64.6% 상승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