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배당금제?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배당금제를 놓고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 과실이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업 초과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성과가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는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에는 사이클이 있다. 지금은 초호황이지만, 언제 꺼질지 알 수 없고 전세계가 초격차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조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노조에 주고, 전국민에 배급하면 기업은 무슨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 벌어들인만큼 법에서 정한 세금을 낸다. 이재명 정권은 막무가내로 법인세율도 1%p를 올렸다"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이익을 뺏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아서 올바르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가 되면 된다. 누구나 AI와 반도체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고 기업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얻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기업이 주주도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이익배급제'를 위해 배당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제'는 베네수엘라를 떠올리게 한다"며 "불과 70년 전만해도 산유국이자 부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차베스가 기업을 국유화하고 포퓰리즘 복지 시리즈를 도입했다. 그 결과 13만%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잊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에 태우려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쩌면 베네수엘라보다 더 어두울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