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하나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1조원을 투자하면서 전통 금융업과 가상자산 업계간 융합이 본격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관련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금융권의 움직임을 제도가 쫓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 4000주를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확보하며 4대 주주에 오르게 됐다. 전통 은행권이 가상자산 핵심 인프라 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며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금융업계의 발 빠른 행보와 달리 제도를 뒷받침할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뒤로 밀려 있는 상태다. 핵심 쟁점을 두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탓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준비금 적립 방식, 상환 의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두고 업계는 물론, 정치권·정부 안팎에서 시각차가 크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기존 거래소 지배구조와 맞물려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발의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안건에서 해당 법안이 빠지면서 상반기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53개 법안을 논의한 상반기 마지막 회의였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정무위 재구성과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하반기에나 법안 검토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을 포함한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데다 선거 시즌까지 겹치면서 정치권 협의는 미뤄졌다.
입법 지연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확산에 대한 방어 수단을 넘어 한국 경제와 산업을 디지털 환경에서 연결하는 공격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스타트업의 노력으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시장 활성화의 물꼬를 제대로 터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입법이 정체된 사이 글로벌 주요국은 제도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쐐기를 박았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