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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재무제표에서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 99조 및 감사원법 21조 등에 따라 전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국회에 제출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자산 9조4000억원 △부채 4000억원 △재정운영결과 9조2000억원 등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산의 경우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등 미수국세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9조359억원의 오류가 생겼다. 국토교통부도 2조7860억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부채 항목에선 교부가 결정된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사업비 중 미지급된 7948억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위한 진료보상금 288억원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자산은 3593조4000억원 △부채는 2772조원이었으며 △순자산은 821조4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4조 원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성과보고서 점검결과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분야 4건 및 성과측정·결과분석 등 성과보고 분야 10건 등 총 1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 결산액은 감사원의 계산과 일치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총 597조9000억원 △세출은 총 591조 원 △세계잉여금은 총 3조2000억원으로 감사원의 계산증명액과 같았다.
같은해 국가채무는 총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조9000억원(11.1%)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6%로 전년도 44.6% 대비 3.0%P(포인트)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