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달러 '이란재건펀드' 韓 참여하나…"협상 결과 지켜봐야"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종전협상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앞둔 가운데 민간 차원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공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재건기금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체적인 협상의 틀 속에서 제기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이란 간의 이란 핵 문제를 포함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 정부가 이란 재건을 위한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 관리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의 많은 기업과 미국 기업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되면 펀드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고 액수가 엄청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재건기금이 검토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미국 등 관련국으로부터 정식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 간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당사국의 설명이나 별도의 요청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할 MOU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대변인은 "미-이란 간 MOU 내용은 외교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어떤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들의 통항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선박 통항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이란 등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시작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통항 판단을 하기 위해선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과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할 수 있는 항로, 동작 혼합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중동전쟁 종료 이후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미-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해협 상황의 전개 양상 그리고 에비앙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그리고 주요국 입장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우리 기여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