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前 32번의 '비핵화 협상' 무산...北 '김일성 사진' 찢은 이유

[the300]
통일부, 90년대 초 남북 비핵화 협상 회의 문서 공개
32차례 협상 '비핵화 조건부 수용'에도 대치끝 무산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남북 간에 32차례 대화가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물거품이 됐지만 북한은 협상 초기 한국의 비핵화 요구를 조건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30일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32회의 남북 간 핵 문제 협상 과정을 기록한 문서를 공개했다. 2022년 첫 공개 이후 8번째 남북회담 문서 공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는 최초로 남북 당사자 간 북한 핵 문제를 협의했던 시기의 회담 문서"라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과정과 이후 남북 대표 간 접촉 및 회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문서들은 △핵문제 협의를 위한 대표접촉(1991.12.26.~1991.12.31.)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대표접촉(1992.2.19.~1992.3.14.)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1992.3.19.~1993.1.25.)의 진행 과정과 회의록 등이다.

'한반도 비핵화' 머리 맞댄 남북…팀스피리트 재개로 '거친 언사'도

통일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1991년 12월26일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 접촉에선 당시 남북 정상급에서 나온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실체적 비핵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의 비핵화 방안 제시에 북한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팀스피리트(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같은 해 12월31일 3차 대표접촉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개 항에 합의하고 3개 항의 '남북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듬해 1월7일 한국은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발표했다. 북한 외교부가 국제 핵사찰을 수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탔다.

1992년에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이어졌다. 다만 실질적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1992년 5월부터 6월까지 이뤄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등 14개 지역 대상 핵사찰로 북핵 개발 의혹이 해소됐다며 추가 사찰을 거부했다.

문제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에서 불거졌다. 북핵 문제의 미해결 상황에서 1992년 말 한미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992년 10월 당시 회의에선 양측이 거친 언사와 고성을 주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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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2년 12월 17일 회의에서 남측 위원장인 공로명 전 외교장관이 북측 대표인 최우진 외교부 부부장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김일성 주석과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신문 사진이었다.

공 위원장이 "6·25는 김일성과 스탈린이 공모해 일으킨 전쟁이라는 증거"라며 사진을 내밀자, 최 부부장은 사진을 바로 찢어버렸다고 한다. 공 위원장이 "위대한 지도자 사진인데 왜 찢습니까"라고 되묻자 북측은 "그쪽에서 도발하려고 계획했다. 계획적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1993년 1월25일 회의를 끝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고도화된 북핵, 반면교사 삼을 지점은?

현재 북한은 실전 배치와 기하급수적 양산 체제를 갖춘 '핵 고도화·실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6년 연감에 따르면, 북한이 실제 조립해 보유 중인 핵탄두 수는 약 60기로 추정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2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초 북한 9차 당대회에서도 핵 무력만이 국가의 살길을 천명하는 등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하며, 핵 개발 중단과 군축을 우선으로 하는 북핵 정책을 내놨다. 그간 완전한 비핵화를 금과옥조로 여겨온 미국 조야에서도 북핵 고도화를 의식해 핵 군축이 현실적이란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승훈 전 남북회담본부장은 "북한이 고도화되고 처리 불가능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만큼 한미의 비핵화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열리면 안보 측면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