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결론 못내… 법사위원들은 "완전 폐지" 강조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토론회… "절대권력 견제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당내 TF(태스크포스) 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4일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TF 안을 중심으로 하고 당 일각에서 제시되는 다른 의견들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적 범위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별개로 복수의 법조인 단체와 형사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회의를 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원들은 최근 불거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전제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녹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약자, 소수, 여성피해자의 이야기 등을 개정안에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 역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수사과정에서 언제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거대한 권력을, 절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1년째 같은 얘기를 힘겨루듯 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핑퐁수사에 고통받고,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를 보여주며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는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의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집념을 보여주는 바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