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종합특검 기간 연장 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과 대여투쟁 연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정책실장의 거취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거취를 표명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획재정부에서 기획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경재부가 따로 서게 됐다"며 "국가의 큰 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기재부에서 김 정책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김 정책실장이 오만가지 것에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세종시 공무원 등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이 정부의 경제성장은 낙제점이 되는 것"이라며 "코스피 상승은 상법 개정안 등의 영향도 받았지만 결국 반도체 경기에 따른 초심자의 운에 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되새겨야 한다.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데, 김 정책실장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종합특검 수사 기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도 여권과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앞선 '3대 특검' 때 저도 압수수색을 받아봤지만, 특검이 수사 실적을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2차 특검 같은 경우 영장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와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하는데 계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 언제인가"라며 "하명수사 같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2차 특검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사정정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스스로 검찰을 없앴으니, 이를 대신할 수사·기소를 같이할 기관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폐지되면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가족이 울부짖으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요청해도 할 수 없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다 해도, 수사권 없는 검사가 찾는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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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사는 특검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의 명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검사 독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며 대여투쟁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검 연장,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야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며 "정 원내대표와 가볍게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내분이 워낙 심해 당력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