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가 주택 담보로 사업자대출 편법·우회...당국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이 사업자 대출 등의 담보로 제한없이 제공되는 데 대해 "정책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대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고가 주택 매입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나"라며 "그렇게 담보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해당 부동산을) 일반 용도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토론 참석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제한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을 대출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의 담보로 인정해 준다면 편법이나 (주택 대출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담보를) 유용하는 문제에 대해 저희가 점검책을 갖추긴 했지만 그 문제는 철저히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