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직접 나와 대법관 제청 과정 해명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범여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경위 등을 직접 묻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불러 망신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캐묻겠다는 것이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찾아 대면 보고하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후보를 놓고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기존 추천 후보들에게 연락해 추천 절차를 무효화하고 새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급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정치 한가운데로 사법부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경위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출석 요구안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함께 이들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유 등을 질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사전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망신주고 청문회 비슷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행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실제 법사위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사위는 그동안 대법원장이 아닌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 등에 참석하는 관례를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