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최대 100조원을 넘어설 거란 관측까지 나오는 미래대응기금 논의에 민주당 내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의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확정하더라도 국회서 논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예산결산위원장,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등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얘기를 나눴다"며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세대,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기금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발생하는 재정 여력까지 활용할 경우 기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반도체로 인해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연동제에 따라 국세의 20.79%가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지금 제도대로면 교육 부문에 재정이 과도하게 몰려 미래 성장동력이나 평생교육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런데 이날 당정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연동제 폐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기류가 달라진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 구성 전제인 교부금 연동제 폐지 자체에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에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에 맞서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육재정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