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범죄 보완수사' 중수청법 與주도 소위 통과…"15일 행안위 처리"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등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 피해자마저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이 먼저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수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 말미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법안은 곧바로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으며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행안위 1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법 개정안은) 내일(15일)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상정과 동시에 의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법 자체를 반대해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소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대신 성명서를 통해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 놓고 이제 와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만큼은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맡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 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는 약자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빼앗긴 어르신은 약자가 아닌가"라며 "사회적 약자는 범죄의 종류로 나뉘지 않는다. 민주당이 범죄 피해자마저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