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파차단장치' 사용 훈련을 허용해 드론의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방호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사능방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자력 시설 방호 훈련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을 허용하고 드론에 대한 사격 등 물리적 방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전파차단장치는 실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훈련과 장비 점검 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드론을 퇴치·포획하거나 추락시키기 위한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파 교란 실패에 대비한 조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원전을 겨냥한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드론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음에도 원전 방호 체계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 빈소를 찾았다. 앞서 이 대표는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전 총리 빈소에 조화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소식을 접하고 "이 전 국무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 발인은 다음날 오전 거행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노제를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지날 예정이다. 이 전 총리의 영결식은 '고(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같은 날 엄수된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세종시 은하수 공원에서 평장으로 진행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하는 박 의원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온라인 이용자가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포털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가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 글, 댓글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 등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 전반에 관한 규율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댓글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떤 접속 환경과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란순씨 별세,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30일, 정읍장례문화원 VIP 302호, 발인 2월 1일 오전 7시20분, 장지 서남권 추모공원. 063-535-7777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데 대해 "40년 가까운 공직 생활에서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의 실추를 회복하게 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장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광주시민·국민들이 바라시는 올바른 정치를,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정책을 펼치는 데 분골쇄신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한다"고 했다. 이어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저와 정치를 함께 하는 분들 모두가 더욱 낮은 자세로 유권자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도록 정진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ㆍ경찰의 편향된 수사 행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모임 '대안과 미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대안과 미래 회의에 참석해 강연을 한다. 대안과 미래는 주 1회 화요일 오전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보수 정치의 미래나 당내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표 강연은 대안과 미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회의와 관련해 "(당 개혁 등에 대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한 방안' '정치권 공천 비리 근절 방법' 등을 주로 논의했다. '쌍특검(통일교·공천 뇌물 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개혁신당과의 연대 지속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안과 미래는 전날 당내 징계 문제와 관련, 당 지도부를 향해 낸 입장문에서 "당의 통합과 화합, 당 밖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생긴 것을 두고 "김칫국부터 마시면 통합은 물 건너 간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양당 통합은 공히 당내 소통 및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가 따라야 한다. 이런 정치를 하면 당원도 국민도 화내신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당명을 바꾸자는 것은 '조국민주당' 혹은 '민주혁신당'으로 하자는 것이냐. 다행히 혁신당에서 경고했다지만 공동대표제 (주장 역시) 구시대적 정치"라며 "과거에는 이런 구태 정치가 비일비재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 안철수당(2014년 새정치연합)에서 비주류가 40% 당직 요구로 혼이 나기도 했다"며 "안 그래도 김경씨 공천헌금 등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더욱 말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 세력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잣대는 훨씬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조국 대표가 (합당 후)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서울,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에 재정 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초안을 만들었다"며 "그것을 다시 우리 민주당 정책위에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안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인 의견을 협의해서 세부 내용이 보완되고 완성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은 법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은 다음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한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 단 한명의 의원도 징계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절대 다수가 반대했다"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번째 의원총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한두명이 징계 찬성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치 의원총회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돼 회의 결과가 언론에 브리핑 됐다"며 "그날 어떤 의원이 징계에 찬성했나. 왜 원외위원장 의견을 의원총회 의견으로 포장한 건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의원 아무도 징계에 찬성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에 찬성한 부분"이라며 "그 결과 우리 당은 극한 분열에 휩싸여 선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로부터 '송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도 안 듣고 한 전 대표를 제명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얘기할 시간을 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와 관련 "밀약? 타격 소재"라며 "밀약 여부 밝혀야"라는 메시지를 텔레그램에서 보내는 장면이 최근 포착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조국 대표를 비롯한 당의 구성원 그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에 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여권 인사들이 사적 대화에서조차 근거 없는 밀약설을 제기하며 타격 소재를 궁리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밀약설로 우당(友黨)의 대표를 모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동지를 향한 예의 없는 상상력은 단합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며 "밀실의 계산이 아니라 광장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해당 글을 SNS에 공유했다. 뉴시스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한 의원이 국무위원과 텔레그램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영결식이 31일 국회에서 엄수된다. 조문 마지막 날인 3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빈소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영결식은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뒤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장충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등에서 노제를 지낸 뒤 국회로 이동해 영결식이 치러진다. 영결식 후에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진행하고 세종시 은하수공원 평장묘에 안장될 예정이다. 조문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빈소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11시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지도부에 앞서 조경태·나경원·윤상현·김태호·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빈소를 다녀간 바 있다. 고인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2020년 총선에서 고인과 함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민주당의 180석 승리를 이끌었던 이낙연 전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조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일대 공공부지 등에 주택 6만호를 짓는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30일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급 시기가 너무 늦다.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다. 그나마도 조건이 있다"며 "이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 공급이라는 목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선 점, 건설비 구조를 감안하면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으로 판단된다"며 "과천 등 일부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 등의 한계를 이유로 추가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