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오는 6월 경기지사 당선 확률 1위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30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추 의원의 당선 확률은 43%다. 추 의원은 지난 15일 53%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은 이후 당선 확률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전날 한 의원에게 1위 자리를 잠시 내줬으나 다시 반등에 성공한 상태다. 지난해 12월8일 당선확률 47%를 기록하기도 했던 한 의원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과 추 의원에 밀려 3위까지 내려 앉았던 김 지사도 이날 당선 확률 30%대를 회복하며 2위 자리로 올라섰다. 야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로 가장 높은 당선 확률을 보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당선 가능성은 1% 미만으로 예측됐다. 폴리마켓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베팅 플랫폼이다. 각국의 선거나 정치적 이슈 등 다양한 분야·주제에 돈을 걸어 베팅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은 물론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거래소 개혁을 포함해 코스닥 시장 육성 및 위상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미국·일본 증시처럼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여댱인 민주당도 유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핵심은 한국거래소가 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다 안 된 적이 있는데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도록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국내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유일한 법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거래소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의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를 추진했다. 거래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상장이 목적이었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마비로 전환이 불발됐다.

29일 국회가 민생 법안 91건을 가결했지만 입법 과제는 여전히 산적했다.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대치 속에서 1년여간 진통을 겪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기 전에 시급한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총 9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안정보시스템상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183건 중 절반가량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2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엔 도매시장 법인의 공모 지정·재지정 규정이 신설됐다. 유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비용을 낮춤으로써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91건을 처리했다.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대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보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쌍특검법, 사법개혁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결과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에 한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쟁점 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국회의장단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를 채워야 한다'는 조항은 제외됐다. 우 의장은 법안 통과 후 "본회의 사회를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의 기형적인 무제한토론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재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29일에도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의 오해와 불만을 불식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며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에 "비준 주장을 그만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해 10월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반도체·원자력발전·이차전지·바이오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하는 내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

7월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상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은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앞서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의원과 국민의힘 나경원·강대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도심 공공부지를 총동원해 수도권에 6만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정부와 공조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야당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부동산 대책 공식 발표 직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진행한 당정협의에서 "이번 주택 공급 물량 발표엔 SOC(사회기반시설), 문화,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책 이후 정비사업 위축 걱정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며 "공공 보유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로는 규제로 옭아매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9일 SNS(소셜미디어)에 "정부의 도심주택공급 대책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재탕 삼탕, 맹탕 발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오죽 민망했으면 곳곳에 '기존 사업', '기존 대책'이라고까지 스스로 기재했냐"며 "20호 규모까지 박박 긁어모아 4만4000호다. 서울에만 적어도 4~5만호 이상이 필요할 텐데 턱없는 숫자가 짠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쥐꼬리 공급 시늉을 부풀려 발표하며 실제로는 규제로 옭아매는 국민 기만"이라며 "각종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이다. 특히 터무니없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중심의 서울 강북지역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나 빨리 해제하라"고 했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이날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신속화 방안'을 확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항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고 결과 주문만 밝혔기 때문에 오늘내일 중으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저희 쪽으로 송달되면 그것을 받아보고 구체적인 법원의 논리를 살펴보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심 법원이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 15 부동산 대책이 효과도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도봉, 강북, 금천, 중랑을 포함한 8개 지역 같은 경우 (대책 발표 이전에) 집값이 급등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정치적 의도에서 이런 과도한 규제를 했다는 게 명확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항소 등을 통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안은 내부에서도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70년 역사 속에 수많은 DNA가 섞여왔고 새로운 DNA도 민주당 안에서 잘 섞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 비전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로 참여해야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당무위원회에서 (합당 관련) 찬반 격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7대 3 정도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혁신당 최고위는 오늘 아침 (황 의원 발언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런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제만 터지면 남 탓하기 바쁜 이재명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노란봉투법·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다 통과시켰다"며 "그 기세로 했다면 대미투자특별법도 진작 국회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했던 말이 무색해졌다"며 "우리 당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밟자고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율이 인하된다며 특별법 발의만 해놓고 그 이후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비준이 필요 없다는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들은 적 없다"며 "그냥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를 낮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고 지난 두 달을 완전히 팽개쳐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