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원전 쓰임새에 주목하자 "기후정책은 실종되고 낡은 원전 패러다임이 부활하려는 조짐이 완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도 "이럴 바에 환경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은 통합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발했지만 기후정책의 근간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후퇴하고 있다"며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는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더 큰 문제는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며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 대신 또 '범위형 목표'를 제시하고 그 하한선을 '선형 경로'로 설정하는 것도 피하려 한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호남 및 서울·경기권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의 표 차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13일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지금까지 순회경선이 실시된 지역의 경우) 투표수 차이가 크지 않은 곳이어서 표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이라며 "호남·수도권 득표율 등에서 (정 후보와의) 차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민주당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제가 호남·서울·경기 등지에서 꽤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당원들에게도 비슷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8년까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당장 할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옮겨야 할 정도로 (이전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이전 비용은 정부가 처리할 부분이다. 미군과의 협의의 경우 (당 대표가 된다면) 정당 외교 차원에서 연내 미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다음 주에 무조건 본회의를 열겠다"며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본회의를 막는 국민의힘의 모순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민주당은 13시 30분에 의원총회를 하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본회의와 관련해 규탄대회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차주 열릴 본회의 안건에 대해선 "법안 처리 규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부동산 등 공급대책 관련 주요법안 비롯한 나머지 주요법안들이 오를 것"이라며 "특히 36개 정도의 주요 법안을 뽑을 것 같은데, (9·7대책 관련) 법안들이 1순위로 처리될것 같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과 국정 과제 관련 입법을 단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업무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을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앞세워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을 일주일 더 묵혀둘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지개발 특별법 등 신속한 주택 공급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이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밀어주기용 전략 자산으로 하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였던) 김 후보는 지난 6월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광주에서 출마 선언을 했다"며 "이 대통령은 8월10일 2차 점검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전격전을 선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호남권 투표 하루 전이었다.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이 김 후보의 전당대회 일정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가 원칙'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폭력과 야만'이라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반도체 선물을 하사하고 김 후보는 공소취소 답례품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소청' 기각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 (이같은 일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 못했으니 소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등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며 "이같은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뻔뻔함과 무책임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든 것"이라며 "스스로 인정한 규정 위반, 그 영향이 있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선거소청"이라며 "구두변론을 계속 요청했는데도 기각한데 이어 선거소청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과 선거소송을 통해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2위를 달리고 있는 박선원 후보가 수석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최민희 후보의 이른바 '카틀막(카메라 틀어막기)' 행위에 대해 "엽기적이고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에서 "언론자유와 취재 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과방위원장이었다는 분이 하실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취재하러 온 기자와 카메라를 감시하는 보좌관을 둬서 카메라를 틀어버리고, 자신을 찍으려고 하니까 손으로 막아버리고 (할 수 있느냐)"라며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다고 하는 최 후보의 최대업적과 정체성에 맞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최 후보 보좌진이 오마이뉴스TV의 카메라를 종이로 막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후 오마이뉴스 측은 반발하며 최 후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당대회 후 해당 사안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질문에 박 후보는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을 진정시키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모든 인터넷 미디어매체, 진보 매체가 언제든 민주당을 취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는 (당) 자체의 개혁과 행태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TV 토론회를 마친 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연달아 직격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는 전날 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김 후보가 저를 치하한다고 해서 '치하하다'를 네이버에 검색해봤다"라며 "(김 후보가) 일본식 표현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전날 토론 도중 김 후보를 향해 "저한테 '치하한다'고 했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동등한 관계에서도 쓰인다"고 맞받았다. 김 후보가 정 후보에게 치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1일 충남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순회경선 첫 합동 토론회 때였다. 당시 김 후보는 "지난 1년간 전 당원 1인 1표제 등 당원 주권을 만들어 낸 정 후보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당의 새 지도부, 특히 저 송영길이 된다면 저는 10% 이상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올릴 뿐 아니라 민주당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실용주의 철학, 국민 통합의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정청래 후보의 지난 토론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그걸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 놓고 나중에는 '정'을 뗐다. 영상에 박제 돼 있는데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확인한 건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거짓말을 할 능력도 안 되는구나"라며 "이게 붕어 아이큐"라고 쏘아붙였다. 앞선 토론회에서 6·3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하기로 당청이 조율했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공세를 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선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측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지지자들이 호남 전통시장 등지에서 상인 등을 대상으로 대리 투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캠프 공보팀은 12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정 후보 홍보물을 든 지지자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자들에게 투표 방법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접근했다"며 "정 후보 기표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부정 선거 행위, 당규를 어긴 해당 행위, 공직선거법을 어긴 범죄 행위"라며 "정 후보는 즉각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부정 선거 시도에 관용은 없다"며 "대리 투표를 실행한 사람, 유튜브 등에서 이를 조장하는 사람 모두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광주) 선정 과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 발전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부지 제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기업의 자율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부지가 선정됐다고 비판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에게 "지난 수십년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산업정책 의사결정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 시기"라며 "중국이 따라오고 공급부족 현상은 심한데, 특히 반도체산업에서 기업이 알아서 의사결정을 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하고 기업들이 광주로 최종 결정한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선정 과정을 옹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시간이 어마어마한 돈"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