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전격 발표했지만, 국회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 민생법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회 여야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29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 논의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응을 위한 자리였지만 여야는 공감대를 찾지 못했다. 회동에 앞서 우원식 의장이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을 계기로 국회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고인에게 직접 가져 온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특단의 예우다. 이 대통령은 27일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를 좀 넘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을 찾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헌화했다. 김 여사는 빈소에 들어서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유가족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이고 준비해 온 무궁화장을 고인에게 전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유가족과 인사를 나누던 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1952년생으로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원로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이 대통령과 인연이 매우 깊다. 이날 빈소에는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한겨울 강추위에도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고인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부터 민주당 역사까지 함께 했던 후배 입장에서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이며 고인의 뜻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방문하고 고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콘텐츠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이버 레커'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 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만약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수 및 공유 횟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최다선(6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이 모두 소멸한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몇백억원을 더 받아온들 이 흐름을 스톱시킬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부의장은 지난 25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주 부의장은 대구로 기업을 유치할 방안으로 수도권 인접 지역보다 더 큰 폭의 기업 법인세·상속세 인하, 규제 프리존 등을 제안했다. 대구 지역 현안인 도심 내 전투비행단 이전(TK 신공항),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법인세라든지 지역에 본사가 있는 기업들의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고, 규제 프리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수도권 혹은 수도권 바로 이남보다도 더 아래로 가는 것이 기업에 유리해 기업 스스로 오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심사를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린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쿠팡TF) 출범은 순연하기로 했다. 한국 관세를 25%로 재상향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의 근저에 미국 기업인 쿠팡과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반발심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7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 정부가 우려한 '독과점'을 제외한 온플법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심사할 계획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3월부터 온플법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갑질)를 막는 법안이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며 우려를 표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당시 미국 측의 우려를 감안해 독과점 부분을 제외한 온플법의 국회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선언의 배경에 쿠팡 사태 또는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자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도 트럼프 대통령이 두 사례를 미국 기업에 대한 억압과 역차별로 규정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쿠팡TF) 출범이 2월 2일로 순연됐다. 이날부터 5일간 엄수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장례 일정을 감안한 조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배경을 두고 쿠팡 문제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조직되는 쿠팡TF 단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10여명의 의원이 합류한다. 쿠팡TF는 쿠팡 관련 의혹을 따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관세 인상 조치와의 연관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TF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쿠팡 사태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개 국익 차원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여야는 관세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필요성 여부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과도한 논쟁보다는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미 한미 양국 합의와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에 착수한 상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5개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고 했다.

8일간 단식 후 건강을 회복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생정책·대여투쟁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약 4개월 남은 6. 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하면서도 지지층 결집도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내일(28일) 당무에 복귀한다. 장 대표는 복귀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종합상황실을 찾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의 복귀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민생 드라이브'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선을 앞두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생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취임 후 강성 보수층(집토끼) 잡기에 집중하며 결집을 다져왔다. 다만 지난 7일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청년·당원 중심 정책 정당으로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와 고환율·물가 위기를 정조준하고 있다. 경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민생경제점검회의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안(15%→25%)을 발표한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입법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올해 1분기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책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이라 공청회가 필요한데,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2월에 설 연휴가 있는 만큼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 내용에 관해선 "구 부총리께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부총리께서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시는 것도 (입법) 일정을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관련 소위에 회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을 가진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지,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 부총리를 만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한미 관세 합의와 관련해 논의하기 위해 구 부총리, 재경위 야당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27일 김병기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숙려기간을 거쳐 12월 중순 경 법안을 논의했어야 했다"며 "당시 한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기간이었고, 올해 1월 와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민주당도, 정부 측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에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요청해 온 바가 없다"고 했다.

"후배로서 가슴이 아프다. 건강을 챙기시지, 마지막까지 국가를 챙겼어야 했나"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기록한 한겨울 강추위에도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빈소엔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 고인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부의장 빈소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1980년대 민주화운동부터 민주당 역사까지 함께 했던 후배 입장에서 침통하고 황망할 따름이다. 이 분의 뜻이 후배들에게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공적 활동을 하고 돌아가신 게 '이해찬 답다'는 생각이 든다. 후배로선 상당히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 시신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오전 9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민주당 의원, 정부 인사 등 80여명은 빈소에 도착한 관을 맞아 도열했다. 의원들은 관 뒤에 일렬로 서서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정 대표는 밝게 웃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