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경찰도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더 신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주 안에 제명 징계 결정문을 완성해 김 의원에게 송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다음주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심판원은 오는 29일 재심 회의를 열어 30일 최고위원회의에 회의 결과를 보고하면 의원총회를 거쳐 '제명'이 확정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박 대변인은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 된다면 1월 안에 (징계의)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개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왜곡과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검찰 개악, 정권 장악, 친위부대 구성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며 노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이재명 로펌 중수청이라 부르는 행태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왜곡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눈속임"이라며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이 독점해 온 구조 속에서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기소,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된 결과가 검찰공화국 오명이다. 이를 바로잡는 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력 집중이 아니라 권력 해체를 위한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해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다시 돌파한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율 최고 책임자'라도 신설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율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다"며 "무조건 굶고 급하게 뺀 체중이 다시 돌아오듯 시장 불안과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 한 환율은 리바운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환율이 치솟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고환율의 원인은 분명하다"며 "재정 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규제 중심의 반기업 환경, 불확실한 대외 통상 전략이 누적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과 기업이 머물고 싶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율을 '관리'로 눌러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환율과 주가가 따로 논다는 것"이라며 "원화 가치는 급락하는데 국내 증시는 불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는 검찰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이 대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1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78년간 검찰의 폐해를 목도한 시대와 국민의 통합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칙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를) 할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입법 예고는 확정이 아닌 국민의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의견수렴은) 2주간 진행된다. 어제(13일) 청와대 공식 입장도 있었듯 이번 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수정·변경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변경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입법 예고와 관련해)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이 있었다. 당 대표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열망·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2차 종합 특검 처리에 먼저 나서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5일에 2차 종합특검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2차 종합 특검을 기어코 막는다고 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는 결국 거짓 사과였다. 내일(1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다 반대하는 바람에 웃음거리가 된 필리버스터를 또 하겠다는 것이냐"며 "모든 수단이라면 폭력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2차 종합 특검은 12·3 내란의 전모와 국정 농단의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한 필수적 법안"이라며 "2차 종합 특검 처리를 막겠다는 것은 내란 종식을 저지하겠다는 협박이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겠다는 자백"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들이 수상하다. 충남·대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길 바란다"며 같은 날 충청권을 방문한 장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서산시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 선거는 통합시로 치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대전이 통합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지고 규모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에 대한 여론이 점점 좋아져서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체단체장이 찬성하고 지금까지 밀고 온 이슈"라며 "(민주당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통 크게 여야의 이익을 넘어서 과감하게 수용했고, 이는 충남·대전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중수청 인력 구조 이원화, 공소청 보완수사권 허용 등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이어지면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국민 목소리와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 입법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과 함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를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제로 미룬 것을 두고 "검찰 권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월 말쯤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의 높은 관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규상 보장되는 60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보장될까 (싶다)"며 "당 지도부로서는 그것보다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주는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문을 완성하고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주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그 다음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김 의원)도 심판원의 결정문을 송달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 청구 요지를 작성할 것"이라며 "다음주에는 그런 재심 청구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1월 29일에 예정대로 윤리위원회의 재심 심판 결정이 이뤄진다면 다음날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 심판 결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을 "또 다른 계엄"으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한 윤리위 재심 청구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가)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새벽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제명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 결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꿰맞춘 요식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썼듯,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윤민우 같은 사람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징계 대상자(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작성했는지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징계 결정문 일부를 정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12시6분쯤 "(일부 내용을)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1분 출입기자단에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징계결정문 일부를 수정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문구를 고친 것이다. 윤리위는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됐다"며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윤리위는 두 번째 정정문에선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은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고 부적절한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하자 여권에선 사필귀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사법부를 향해선 구형에 준하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인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침대축구와 같은 침대재판을 한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충언한다"며 "(이번 판결이) 역사의 심판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선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배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구형으로 입증됐다"며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등 단 세 가지뿐"이라며 "특검의 이번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