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는 증언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부정했던 이 국정원장은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회유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 2019년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약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 엄달분 씨 별세,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씨 모친상 = 15일, 시흥장례원 3층 VIP실(경기 시흥시 서해안로586),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31)434-4114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불만이 당내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워싱턴D. C. 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장 대표가 방미 일정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잠식시킬만한 성과를 갖고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15일(현지시간 14일) SNS(소셜미디어)에 미 공화당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및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을 만난 사진을 공개했다. 장 대표는 "한미동맹의 방향성, 안보와 경제, 에너지 문제, 중국의 위협, 보조함 건조 등에 대한 우리 조선업의 수급 능력 등 외교·안보 전반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에너지 위기와 안보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위협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신안보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후발대로 합류한 김대식·조정훈 의원 등과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한 장 대표는 한국전쟁기념비를 참배하기도 했다.

정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뒤 북한주민 접촉신고가 100% 승인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람선 관광 협의' 등 유엔(UN) 대북 제재 관련 사안으로도 접촉이 이뤄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을 향해 통일부가 지난해 7월말 북한 주민 접촉 제한 지침을 폐기한 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24건의 접촉 신고를 모두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100% 승인이 됐는데 이쯤 되면 지침만 없앤 게 아니라 사실상 심사 기능 자체를 접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며 "124건 중 약 20%에 해당하는 24건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가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예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던 신청인과 단체들이 지침 폐기 후 별다른 제동 없이 승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승인된 내용을 보면 △유람선 관광 △북한사무소 개설 △교역사업 추진 협의 등 단순 친선 교류로 보기 어려운 신청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오늘 같은 환대는 처음 느껴봅니다. 진짜 부산 민심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15일 오후 1시 부산 진구 부전시장 입구. 화창한 봄 날씨에 모처럼 넥타이를 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환한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흰 셔츠만 입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도 두 팔을 걷어붙인 채 시장 상인 한명 한명과 악수를 했다. 열혈한 환영 분위기 속에 시장 곳곳에서 "전재수 화이팅" 소리가 들렸다. 한 여성 시민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던 전 후보에게 다가와 "부산 좀 잘 살게 해주이소. 응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손을 맞잡으며 "제가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전 후보와 정 대표에게 다가가 "진짜 잘 좀 해달라"며 손을 꼭 잡거나 하이파이브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전재수 봤으니 재수가 좋을 겁니다", "전 후보 일 잘합니다"라며 시민들에게 전 후보 지지를 연신 호소했다. 한 백발의 노인은 정 대표와 손을 잡으며 "이재명, 정청래, 전재수! 확 밀어줄게예"라고 말했다. 약 1시간 동안 시장을 누빈 후 들뜬 표정의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것보다 저한테 먼저 와서 악수를 청하는 시민이 몇 배는 더 많았다"며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덩달아 전 후보 인기도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경제 불평등,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금융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한국은행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은행은 1년 예산을 1조원 넘게 쓰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은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고 자산가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경우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며 "경제 구조적인 불평등과 기회의 격차를 바로 잡아서 공평을 동반한 성장, 국민 대다수의 삶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국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신 후보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며 "중앙은행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수익률 또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다.

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15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법' 대안을 소관 상임위 최종 안건으로 의결했다. 여야 모두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미룰 수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공청회 당일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은 연구 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국가연구데이터 표준화 추진 △국가연구데이터 보안대책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해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효적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업 기밀 보호를 위해 마련된 '최장 20년 비공개 장치'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공천을 두고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안호영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의혹 관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경선 재심과 관계없이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안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에 대한 재감찰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있었던 당의 재심 기각 결정을 존중하되, 이와 별개로 이 후보에 대한 재감찰 요구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전북지사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10일부터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리감찰단) 감찰 결과 발표에서 새로운 사실관계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당사자 진술서도 현재 4개 제출됐다.

미국 워싱턴D. C. 를 방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강력한 한미 동맹을 통해 여러 위협을 헤쳐나가야한다"며 "국민의힘의 신안보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정권과 미국 보수 진영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및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등의 핵심 싱크 탱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방향성, 안보와 경제, 에너지 문제, 중국의 위협, 보조함 건조 등에 대한 우리 조선업의 수급 능력 등 외교안보 전반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에너지 위기와 안보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위협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위기 속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있다. 오늘의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받돋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신안보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에 남아 함께 싸워달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당에 서운한 점이 있으셔도 남아서 함께 싸워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더 이상의 분열과 탈당은 안 된다"며 "민주당은 연임용 독재 개헌, 사법 체계 붕괴, 안보 무장 해제, 언론 장악 등 대한민국 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가 홀로 삼권분립을 외치며 일기당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앞서 주 부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소속 출마 여부와 관련해 "어느 정도 결정은 됐는데 고정불변으로는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앞서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드러내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한동훈 전 당대표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1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와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 오히려 (한 전 대표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당에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그래서 당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선거에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풍 전 KBS 기자 등이 북갑 출마 선언을 했다. 한 전 대표가 복당할 경우, 이들과 북구갑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3자 구도로 간다면 부산에서 보수가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 있다"며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가진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당 대표 쪽과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5일 경제계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경쟁력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오충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준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에 있다"라며 "기업에선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청은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변경 등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민석 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