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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송언석 "금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9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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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종교단체 해산' 언급 이재명 대통령에 "종교 탄압하고 공개 겁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통일교의 정당 지원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 등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검(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양"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통일교는 최소한 민주당 관계자 15명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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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평해전 PTSD 인정, 국가가 참전 용사에 이 정도도 못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 부인 김한나씨와 함께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법'(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씨가 주도하는 '지연성 PTSD법'·'군가산점 통과' 등 촉구 집회에 함께했다. 한 전 대표가 국회를 찾은 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지난 3일 이후 6일 만이다. 김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지연성 PTSD법은 적과 교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뒤늦게 발현되는 지연성 PTSD를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4명은 국가유공자 재심사 결과 국가보훈부로부터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 후 일상생활에서 PTSD가 없어 직업적·사회적 기능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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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김범석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과방위는 이날 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김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 총괄,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9명과 참고인 5명을 채택했다. 소관 부처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쿠팡에 오는 12일까지 의원들이 요청한 442건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2일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쿠팡이 현안 질의, 자료 제출에 불성실했다고 보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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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임오경 "정청래,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사랑…우리 모두 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제가 지켜본 정 대표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2022년 (당시) 정청래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준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최고위원 출마로 노선을 바꿨다. (이후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대통령을 정치검찰로(부터) 지켰던 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임 의원은 "정 대표는 역대 최고의 법사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내는 데 역사적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그런) 정 대표를 도와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정치권의 해석과 함께 자신이 친청계로 분류된 것에 "속상한 나날들"이라며 "누가 친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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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유동철, 與 최고위원 도전장 "당내 권력 감시·견제 필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는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이라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진짜 당원 주권을 실현하고 내란 세력의 아성 영남 돌파의 최선봉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유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당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내 비판 속에 해당 당헌·당규 개정을 시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민주당 당원들은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국민주권을 개척한 역사의 주인이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갈 민주당의 당당한 주인이지 정해진 답에 거수기 노릇을 하는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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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4시로 연기…"쟁점 법안 좀 더 논의"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9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을 마치고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등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오후 4시로 늦췄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좀 더 숙의를 위해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고 했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73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법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여당 주도로 언제든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이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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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쟁점법안·국정조사 등 합의 난항…본회의 오후 4시로 연기
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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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 '시대의 얼굴들' 출판기념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시대의 얼굴들-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김진현 창립회장의 회고에 이어 청소년 후손 대표들이 앞으로 30년 유족회의 비전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한다.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제헌국회는 2년의 임기 동안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뽑힌 재보선 포함 209명의 제헌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국가 운영 체제인 헌법을 제정했다.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1995년 창립 이후, 제헌국회의원들의 공적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30주년을 맞아 제헌국회의원 각 가정에 남겨진 사진과 편지, 증언을 모아 가족의 시선에서 본 선대의 모습을 책으로 엮었다. 윤인구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창립 30주년 기념서적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정치인이 아닌 할아버지,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담은 이야기이자 시대의 증언"이라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의 기록으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하는 역사적 숨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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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15일 중앙위 표결…이번엔 통과될까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의 투표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참석자에 따르면 안건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광역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존 상무위원에서 권리당원 100%로 지난 부의안을 유지한다. 기초 비례 의원은 권리당원 50%와 상무위원 50%로 수정됐다"며 "광역은 지금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당원 100%로 해도 현재와 큰 차별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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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두고 與 "국민의힘, 내란 옹호 아니면 대안 제시하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전문가와 법조계, 야당 의견을 수렴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보완하기로 정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사법부가 그동안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잦은 영장 기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던 것"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내란사건에 있어서의 내란 청산을 갈구하는 국민 염원을 사법부가 저버렸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두구육적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며 "국민의힘에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사법부가 제대로된 내란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판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윤석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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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수사관 고발…노골적 편파 수사"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데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관련 수사관도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 특검은 어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망발"이라며 "(특검법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하라고 명시돼 있다. 특검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중진 의원을 구속했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서를 남기지 않고 없던 일처럼 묻으려 했다"며 "민 특검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1억원대 차익을 봤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자진 해체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반년간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해달라는 멋진 말만 반복하고 민주당이 뭉개는 역할극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