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1월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된다. 다만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2일이다. 한 위원장은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원회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면서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연내 설치하는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1일 밝혔다. 수사기한이 도래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관련해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12월3일)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이 걷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 어떤 방해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지난 150일간 윤석열·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항소 포기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진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피해다니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이라는 조건에 저희는 목매지 않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론하며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기각되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란 예언을 한 바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 예언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이 걸려 있는 인신 구속에서 (영장 청구가) 인용되면 국민의힘 책임이고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고무줄 잣대 선동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내의 수준 낮은 헤게모니 싸움을 끝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독주를 막아낼 야권의 대안경쟁과 혁신경쟁으로 국민의 시선이 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의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개를 가진 것에 더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 등을 바탕으로 비판해온 것이 국민의힘이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란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리 사과할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허수아비 논란"이라며 "계엄을 일으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 진영을 결딴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 정도 양심도 없이 부하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인물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레이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 최고위원은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이 마지막 최고위가 될 것 같다"며 "당분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 활동에 집중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무도함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완전한 내란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이재명 정부 수립을 함께한 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론한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11월30일)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검·김건희특검·해병특검 등 3대 특검 수사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 구성 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정치 특검에 266억 원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됐다"며 "세 특검의 구속영장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쇼, 과잉수사 말고는 한 게 없는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건 내년 지선까지 거짓 공세를 지속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냈다"고도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되는 전 당원 1인 1표제와 관련해 "오는 1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26일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원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1주일 정도 중앙위가 연기됐다. (통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원들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은 당초 지난달 28일 중앙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 안팎의 거센 우려와 반발을 의식해 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나 논의 초점이 실시 여부가 아닌 보완책 마련에 맞춰져 당내 반발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당원들의 비율이 굉장히 소수라고 보는 것이냐는 진행자 물음에 "비율 자체는 알 수 없지만 문제점을 제기하신 당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닌가"라며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판사도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했다"며 "결국 정상적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하니 오호통재라"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1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름 그대로 내란 혐의 피의자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사건의 1·2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왜곡제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사위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생각"이라며 "내란 (혐의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변수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4. 8%로 전주 대비 1. 1%P(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부정 평가는 40. 7%로 0. 2%P 상승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 5%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1주 56. 7%에서 11월 2주 54. 5%, 11월 3주 55. 9% 등 50% 중반대를 횡보하는 모습이다. 일별로는 25일 57. 5%까지 올랐으나 26일 56. 4%, 27일 55. 6%, 28일 52. 5% 등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양상을 띄었다. 리얼미터 측은 "주 초 G20(주요 20개국)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고환율·고금리 등도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을 겨냥해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는 씻어내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11월30일) SNS(소셜미디어)에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 것도 아닌' 그저 남편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배 의원은 "윤어게인당을 만들려다 여의치가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하는 어디서 굴러들어 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며 "이어 "거듭 말하지만 법치, 원칙, 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는 씻어내고 가야한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SNS에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좌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한다"고 썼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던 '전 당원 1인 1표'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이번 주 결론 난다. 친명(친이재명)계를 비롯한 당내 우려와 당원들의 거센 반발을 뚫고 정 대표가 이를 관철할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안건이 오는 5일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중앙위를 소집해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당 안팎의 우려·반발을 의식해 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일정을 다소 미뤘으나 정 대표의 처리 의지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1인 1표제 도입 여부가 아닌 1인 1표제 도입을 전제하고 제기한 우려점과 관련한 보완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 역시 당원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원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