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기업지원 사업 관련 특별강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12일)은 공천 등록을 못 한다"며 "당의 노선 변화가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시장은 다만 "선거에는 꼭 참여할 것"이라며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원회 활동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무기로 대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그 정도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 스케줄과 절차를 존중해야겠지만, 저로서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송언석 원내대표를 직접 만났다며 "지도부에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 변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나 조금도 내 요구를 채택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조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도 새롭게 닻을 올렸다. 특위는 2주에 한 번씩 운영되며 제보센터 등을 운영해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 강득구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특검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을 맡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내란·김건희 등) 2개의 특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강득구 위원장이 전체 지원을 하고 빠른 시간 내 2차 특검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제보센터, 특검 방문 등을 준비 중이다.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보센터와 관련해 "우리가 (특검에) 개입할 수 없고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제보센터를 두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정당한 비판을 가하고 활동을 외부에서 응원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실천을 재차 강조하며 서울시장 후보자 공천 추가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 장동혁 지도부와 대척점에 서는 모습으로 선거 국면에서 중도층에 소구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당내에선 "오 시장이 애초에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라거나 "추후 당권을 노린 계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하루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자 공천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지난 8일 후보 등록에 나서지 않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위한 조치였다. 김 지사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은 제가 걸어온 정치의 길과 맞지 않는다"며 공천 신청을 했다. 오 시장은 반면 이 날도 버텼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지원기업 사업설명회'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12일) 공천 등록을 못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의 인적 변화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어준 씨는 법적 검토 결과 고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인수 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오늘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장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검찰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말했었다.

"전통시장은 사람이 없을 때 먼저 가서 인사를 싹 도는 걸 추천한다. 꼭 거기서 밥을 먹고 상인들과 안면을 터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재선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후보자 핸드북'에 적은 지방선거 유권자 접촉 실전 팁이다. 개혁신당 정책 기관 개혁연구원은 12일 132쪽 분량의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머리말을 통해 "선거 경험자들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정치 입문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해 발간했다"며 "이론 아닌 현장에서 검증된 전략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책은 △출마 전 체크리스트 △본인과 상대의 경쟁력 분석 △전략 수립 △캠프 조직과 소통 △효과적 유세 △홍보 전략 △위기관리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수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언이 담겨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처벌받는 이유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는 방법도 짚어주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말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보이스 피싱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0여건을 처리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2인 중 22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8명, 기권 8명 등이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5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에 따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지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對美) 투자 집행의 근거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발(發) 통상 위기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한 결과다.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투자를 전담 지원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후보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와 투자 의사를 최종 확정하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법에는 또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후보 사업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전략적 사유로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앞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를 찾았다. 정 대표는 전 의원의 손을 잡고 "민주당 지방선거의 명운이 달린 만큼 꼭 이겨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전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약 1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정 대표는 전 의원을 배웅하며 "부산에서 꼭 이겨야 한다"며 어깨동무를 했다. 전 의원은 오는 13일에 부산시장 선거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서울·부산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고 제가 듣기엔 서울보다 부산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정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한 이후로 주변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점에 대해 정 대표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했다. 해수부 이전에서 멈추지 않고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한 당 차원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주시겠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북지사 후보를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했다. 임이자·이강덕·최경환·김재원·백승주 예비후보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출한 뒤 현역인 이철우 경북지사와 1대1 맞대결을 펼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경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해 '2단계 압축경선'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보수정치의 뿌리를 지켜온 상징적인 지역"이라며 "후보 선출 역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충분한 검증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관위는 오는 15일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한 뒤 오는 17일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단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최종 한 명의 승자를 결정한다. 예비경선을 치르는 후보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강덕 전 포항시장·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김재원 최고위원·백승주 전 의원 등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가 5곳으로 늘어났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10석 안팎을 놓고 여야가 맞붙는 미니 총선급 재보궐 선거 구도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된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상태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판결 효력이 정지된다.

유튜브 방송에서 촉발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 가운데 여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인사와 검찰이 개혁 수위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두고 거래가 의심되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