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가·검찰 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는 커녕 범죄자를 위해 타락했다"며 "성남 100만 시민도 많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 분양·토지 수익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외압 의혹을 받는 실체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한 서울중앙지검장, 담당 검사들은 항소 의지를 밝히고 이를 했어야 했다"며 "권력의 개가 돼 항소 포기한 자들에 대해 성남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소, 고발을 통해 법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며 "저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범죄 수익을 1원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률이 61%로 전주 대비 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는 각각 61%, 29%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90%, 66%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1%로 높았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6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과 중도층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각각 91%, 66%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로 집계됐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이 좋지 않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어려우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55만 수험생과 학부모·교사 등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수능일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한 마음으로 그동안 공부한 실력 100% 발휘하길 바란다"며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도 그간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수험생과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청년들의 꿈을 민주당이 응원한다.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역으로 당당히 서도록 민주당이 그 꿈과 희망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전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55만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참아낸 모든 순간이 (수험생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 반란이라고 재차 규정하고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야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엔 분명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있고,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당연히 외압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하다. 수사팀에서 780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에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인지 물으니 1948년 8월15일(광복절·정부수립 기념일)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보편적 역사 인식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의 증손자인 김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애용하는 1위 포털사이트조차 뉴라이트들의 주장을 학습해 답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해당 답변은 네이버의 AI 서비스 'AI 브리핑' 결과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 국적이 어떻게 되느냐고도 물었더니 '한국인의 공식적 국적은 일본제국의 국적이었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니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나 극우 뉴라이트들이 건국절이니 일본 시민이니 떠드는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민들의 역사 인식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을 덮고 반대 측 사건을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장관, 용산과 법무부 눈치를 살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차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이 나가도 많이 나갔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내란세력들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면회를 갔던 장 대표가 '헌재(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한 부정선거 주창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구속영장 청구에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회복 불가능하다. 회군 불가능한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며 "역사와 국민은 정당해산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고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썼다. 전날 내란 특검은 해당 메시지를 근거로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혐의로 전날 자택에서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종묘도 서울시도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세계인이 함께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는 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95년 종묘를 등재할 당시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고층건물 인허가(를 내어주지 말 것을) 명시했고 대한민국은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며 "당시 약속이 (오 시장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유네스코는 지난 4월 종묘 주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우려와 함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향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설치 사업 등에 대해 조사·예측·평가하는 절차"라며 "그런데 서울시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국가유산청은 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항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 파면이 사실상 불가하게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오늘 직접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달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을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법을 정비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검찰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의원총회서 의원 총의를 모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 내부의 항명

여당 투톱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검찰청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에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검사에 대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단 뜻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생방송에 출연해 "(검찰 조직과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15명의 검사장과 3명의 고등법원 차장검사 등은) 의원면직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렇게 사직하고 나가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의원면직을 못 하게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자기 의사(의원)로 퇴직하고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면직)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쓴 사표가 수리됐다는 의미다. 임용권자가 징계 등 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해 면직시키는 직권면직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달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해서만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