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공소취소 거래설' 공방…與 "강력 대응" vs 野 "특검해야"

유튜브 방송에서 촉발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 가운데 여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인사와 검찰이 개혁 수위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두고 거래가 의심되는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특검을 거친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더럽힌 자가 김어준인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인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법적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여당 시간표대로 추진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여야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이 거래설 특검을 벼르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