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명태균씨와의 특검 대질심문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 이를 보고 있자니 오세훈은 끝났단 생각이 든다"고 24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3일) 국감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씨의 만남이었다. 오 시장은 인생 최대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텐데 웬만한 변호사가 (나서도) 커버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브로커로 불리는 명씨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여럿 쏟아냈다. 명씨는 "오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있나"라고 묻자 명씨는 "(2021년) 1월20일 송셰프란 곳에서 만났고 23일, 27일 청국장집, 30일 장어집 등에서 만났고 송셰프에서는 (오 시장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 빨리 닦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몰수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없이도 특정 재산이 범죄수익임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국가가 몰수·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까지 나오려면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비쟁점법안,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한다"며 "국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고동진(국), 권칠승(민), 김성회(민), 모경종(민), 박덕흠(국), 박수민(국), 박정현(민), 서범수(국), 양부남(민), 용혜인(기), 위성곤(민), 윤건영(민), 이광희(민), 이달희(국), 이상식(민), 이성권(국), 이해식(민), 정춘생(조), 주호영(국), 채현일(민), 신정훈(민-위원장)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초전을 치르는 듯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전역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창대창' 대결이 펼쳐지던 이날 국정감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명씨는 서울시청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오 시장과 대면하는 순간

검찰 고위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앞으로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만큼 TF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차장검사 역시 "수사·기소 분리가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건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수사·기소 분리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검찰)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 조금 어렵다"고 밝혔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갖게 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

국민의힘이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MBC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 본부장을 질책하고 그 이후에 보도 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조치를 내려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국민적 비난에 그칠 일이 아니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방송법은 방송 편성과 보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해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등장에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장이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발언하는 내내 고성과 함께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예정된 검찰의 대질 신문을 이유로 발언을 아꼈다. 명씨는 이날 오후 행안위 서울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았다. 명씨는 서울시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을 만나 "오세훈이 거짓말쟁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23일) 보면 된다" "오늘은 오세훈한테 빚 받으러 온 거예요. 빚을 청산 안 해주면 그 새X가 거짓말쟁이"라며 격정 토로했다. 명씨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을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이틀 전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구속되고 나면 국민의힘에 시간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오시장을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윤석열정부 당시 이뤄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의 대규모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등으로 인해 캠코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맞불을 놨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캠코에)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상세 내역 자료 제출을 두 달 전부터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 당시 국유재산 매각이 많이 증가했는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도 1.74배 늘어났고 기준 금액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당시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이유겠지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100% 이상이던 낙찰가가 올해 상반기에는 73%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집토끼'라 일컫는 핵심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탈했던 보수층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감지되는 가운데 보수의 전통적 가치인 안보와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강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3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20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책임 당원을 초청해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를 연다. 행사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당비를 납부한 당원 20여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장 대표가 최근 강조해온 이른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 강조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주 시작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당협위원장 면접에서도 당성 관련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도 당성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와 당 지도부는 오는 26일에는 서울 동작 국립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파격적인 카드로,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으로 악화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며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당정(여당·정부)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의 경우 3년 정도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재건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또한번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셨다"고 했고, 검찰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당시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A씨가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다"며 "종이컵에 우리,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당시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이 "박 검사도 술을 같이 마셨느냐"고 질문하자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술이 담겨온 병이 페트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소주병째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이 KBS의 1000억원 규모 적자를 거론하며 박장범 KBS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사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방어에 나섰다. 또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거론하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장범 KBS 사장에게 "KBS 올해 예상 매출이 연초에 1조901억원이었는데, 지금 매출액 예상이 연초보다 753억원 줄었다"며 "사업비용은 원래 1조3998억원이었는데 1조3180억원으로 818억원을 줄였다. 방송 제작비도 450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KBS의 적자가 1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제작 비용을 800억원 이상 줄인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면 1800억원이 적자인 것이다. 박 사장은 경영에 대해 역대 KBS 사장 중 가장 무능한 사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이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고 있고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의원은 "국민도 언론도 긴가민가하는 주간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주간 조사의 경우 주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실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사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실거래가와 호가가 어떤 방식으로 각각 얼마나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가 부동산원에 지역별로 조사원들이 실거래나 호가 비율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표본 가격을 입력하는지 물어봤더니 '없다' '알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