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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 브리핑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다. 이 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 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재정 능력이 있다"며 "차질 없이 상환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 지사가 안쓰럽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있다. 빚잔치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3년3개월 경기도지사로 있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3845억원에 달한다"며 "일반회계도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돈이 다 합쳐 2조1370억원이다. 2029년까지 거의 3000억~3800억원을 꼬박꼬박 갚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냥 퍼주기만 하고 갔다. 빚은 후임 지사가 다 갚게 돼 있다"며 "이재명표

야당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관세청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물으며 당초 의혹을 제기했던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서도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해룡 경정의 망상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관세청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만약 운반책의 진술은 모든 것이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백 경정의 완전한 망상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백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것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사람 이야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 영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행안위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통화하는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6000만원 차입을 왜 해. 지사님(이재명 대통령) 6000만원 있어요"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분이 김현지 실장인데, 제가 알기론 경기도에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 26일까지 근무했다. 10월 26일은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며 "중요한 것은 동영상 발언 시점이다.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증인 신청을 했는데, 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KT 해킹 사태'를 거론하며 "피해 고객들에게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2차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가운데 KT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072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위약금을 부담했는데, 액수는 923만원이다.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낸 개인은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KT 서비스 해지나 해지를 신청한 사람은 19명이다. KT가 이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총 52만원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많은 분이 가입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다"며 "KT가 고객들을 무책임하게 대우하지

지난 5월부터 승차권 반환 수수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해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이 "(그동안) 노쇼(일방적 예약 취소)로 발생한 손실이 800~900억원 정도 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좌석을 판매해 실수요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직무대행은 21일 오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코레일과 SR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가 매년 증가해서 2024년 8337만건으로 2021년 3797만건 대비 약 2.2배 증가했다"며 "수수료 수익도 2021년 215억원에서 2024년 4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393억원의 반환 수수료가 징수됐고 반환 수수료 인상과 명절, 연말 연시를 감안하면 2025년 수수료 반환 액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황당한 것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정에서 사생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해외 IoT(사물인터넷) 기기 업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안인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의 질의 시간에 자신이 구입한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을 보여주며 "카메라뿐 아니라 마이크도 설치돼 있고,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어서 집 내부의 데이터를 다 수집한다.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로보락 업체는 공식적으로 프라이버스 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보안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려되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로보락 업체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수집해 처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처리활동이 공익적, 과학적 목적에 기반한 경우 이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리·알루미늄 등 핵심 광물자원 비축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희 의원실과 조달청 공무원들이 날밤을 새워서 점검을 해봤다"며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세 분야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구리가 3만9000t(톤)을 더 비축해야 하고 알루미늄 역시 현재 19만t에서 28만5000t 수준으로 1.5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비축 확대에 드는 추가 예산을 약 67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금년도 비축 예산이 800억원 수준인데 8배가 넘는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AI 3대 강국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비상한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축물량을 보관할 창고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파악하기로 대형 3곳과 소형 6곳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에서 "모든 내각이 한마음이 돼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채용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동네가 다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청년 한명 한명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요청을 하셨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부만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다"고 했다. 김 총리는 "삼성, SK, 포스코,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계획을 발표하며 화답해주셨고 협력사 500개 기업이 뜻을 모아주시면서 대통령님의 당부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을 아끼고 청년들에게 힘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어디 기업과 정부 뿐이겠느냐"며 "온 국민의 마

서울 홍대 일대 등지에서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메이드 카페'가 사실상 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남희 더불어민주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색 카페인 메이드 카페는 서양의 하녀(메이드) 콘셉트로 직원들이 해당 복장으로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응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서브컬쳐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손님 옆에 앉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또 일부 종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장이 메이드에게 노출을 요구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SNS(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후기를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251조의 행위 부분만 삭제하면 끝나는 얘기인데 재판소원까지 도입해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고치면 될 것을 뭐 하러 재판소원까지 하겠나"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하지 말라고 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이 계류되기도 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판결이 무결하고, 신성불가침이라고 보진 않는다. 문제가 있는 판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원 도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