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가 지난해 1월 내란·외환 등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개정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20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판결이었다"며 "윤석열은 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수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